산재보험 정의: 사업주 부담금과 가입 대상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며,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1️⃣ 산재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사업장
 ├─ 별도 재해보상법 적용
 │   ├─ 공무원 재해보상법
 │   ├─ 군인 재해보상법
 │   ├─ 선원법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소규모 1차 산업 (법인 아닌 경우)
 │   ├─ 농업 (상시 5명 미만)
 │   ├─ 임업 (상시 5명 미만)
 │   └─ 어업 (상시 5명 미만)
 └─ 가구 내 고용활동

2️⃣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 항목이 없습니다.

1. 계산 공식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추가로 출퇴근재해 0.6%, 임금채권부담금 0.6%가 전 업종에 적용되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도 부담합니다.

2. 2025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3️⃣ 보상 종류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총 8가지입니다.

4️⃣ 신청 방법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2018년부터 사업주 확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와 휴업보상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이런 갑작스러운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산재보험은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전액은 물론, 치료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보험료율이 0.5%에서 0.9% 수준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월 1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입니다. 제조업은 0.6%에서 1.6%, 건설업은 3.5% 수준이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식당·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보통 0.8%로 정해지며,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입력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필수로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대보험까지 적용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된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도 산재 보험을 적용한 실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