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의와 도입 배경 및 2026년 최저시급 계산기 사용 방법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뜻합니다. 고용자는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 적용될 금액을 심의·결정하며,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Ⅰ. 개요

임금은 노동자가 검소한 생활, 말하자면 최소한의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미흡해서는 안 된다. 만일 노동자가 궁핍 때문에 강요 되거나 더 큰 악이 두려워서 더욱 힘든 조건들을 받아들인다면, 또 원하지도 않는데 고용주와 기업주가 부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폭력을 당하는 것이며, 이에 정의가 항의하는 것이다.

참조: 교황 레오 13세: 새로운 사태에서

Ⅱ. 역사 및 도입 배경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273조에서는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시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는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려는 초기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을 최초로 주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1894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었으며, 미국은 1938년, 프랑스는 1950년에 도입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생존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 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Ⅲ. 한국의 최저임금 법률 제정

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제조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하며,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 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Ⅳ. 최저임금의 변천사

Ⅴ.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 수당이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야간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2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5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위 수당에 더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가산(50%)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Ⅵ.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지급받은 실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의 기초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551호, 2007.11.28 시행, 현재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시행)에 준해서 위반여부를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른 통상임금과 더불어 근로시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위반도 법 위반에 포함됩니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산출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1️⃣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저 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산입되는 임금만을 합산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 후, 해당 연도 최저 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2️⃣ 위반 사례

최저 임금 위반은 영세 사업장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카페, 식당 등 대형 매장에서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주요 위반 유형

2. 처벌 규정

2016년 고용노동부 현장 근로감독 결과, 최저 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278건이었으나 실제 사법처리는 17건(약 2%)에 불과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Ⅶ. 사례를 통한 최저임금의 계산 방법

자영업을 하는 사업주는 급여를 계산하는데 근무일수와 근무시간, 주휴수당, 결근 시 주휴수당 차감 등 다양한 변수를 계산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생 역시 내가 실제로 지급받는 급여가 맞게 입금된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경우 평일 8시간 근무, 5일을 1개월 동안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 적용 시 실수령액은 1,906,7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역시 동일하지만, 2026년 1월은 1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주 5일 일요일 근무가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2월 급여

간단한 설명을 위해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급여 계산 내역

항목	금액
기본급 (주 32시간)	1,403,520원
일요일 휴일수당 (8시간 × 1.5배)	495,360원
휴일수당·공휴일 등 (8시간 × 1.5배)	41,280원
주휴수당	247,680원
기간 급여 합계	2,187,840원

2️⃣ 평일 7시간, 주말 근무가 5시간인 5인 이상 사업장

급여 계산 내역

항목	금액
기본급 (주 28시간)	1,228,080원
일요일 휴일수당 (5시간 × 1.5배)	309,600원
휴일수당·공휴일 등 (8시간 × 1.5배)	41,280원
주휴수당	204,336원
기간 급여 합계	1,783,296원

3️⃣ 2주차에 1주 결근, 3주차에 2주 결근 시

근무 조건

•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시급)
• 일 근무시간: 6.6시간 (평균)
• 주 근무일수: 5일
• 주간 총 근무시간: 33시간
• 근무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31일 (31일간)
• 요일별 근무시간: 월~목 7시간, 금 0시간, 토 0시간, 일 5시간
• 기간 내 총 근무시간: 139시간
• 결근 현황: 1주차 0일 / 2주차 1일 / 3주차 2일 / 4주차 0일

급여 계산 내역

항목	금액
기본급 (주 28시간)	1,228,080원
일요일 휴일수당 (5시간 × 1.5배)	309,600원
휴일수당·공휴일 등 (8시간 × 1.5배)	41,280원
주휴수당	204,336원
기간 급여 합계	1,783,296원

결근 공제 내역

항목	금액
총 결근일수	3일
일당 차감 (68,112원 × 3일)	-204,336원
주휴수당 차감 (2주)	-136,224원
결근 공제 합계	-340,560원

결근 시 급여 차감 이유

결근 시에는 단순히 일당만 차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소정 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므로, 결근이 발생한 주에는 주휴수당도 함께 차감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2주차와 3주차에 각각 결근이 발생했기 때문에 2주 분의 주휴수당이 차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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